부천시가 협소한 주차 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주차 단속을 이어가면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거지 주변, 상가 밀집 지역, 학교 인근까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단속만 앞세운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게 된다.
부천은 전국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이다. 도심 곳곳은 오래된 주택가와 소규모 상가가 뒤엉켜 있어 구조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는 공공주차장 신설이나 유휴 공간 활용 등의 개선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대, 택배 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에까지 예외 없이 단속을 벌이며 생계와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단속은 교통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그 전제는 시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부천시의 주차 정책은 이 기본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민에게 일방적 책임만 지우고 있다.
이제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주차 공간 부족이 불가피한 구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나 주차 공유제 등 현실적 해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속보다는 안내와 유도 중심의 계도 행정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시민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감수할 뿐이다. 이를 '범법 행위'로만 규정하고 단속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만 키울 뿐이다. 행정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부천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단속보다는 해법에 힘써야 한다. 공간 없는 단속은 폭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벌금 고지서가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용권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