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부영공원 부지 매입 관건
1800억대 비용 국비 지원 난색
李 대통령 “경기 북부 반환 기지
전향적 처리를” 국방부에 지시
타당성 조사 수혜 가능성 촉각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공원화를 앞두고 국비 지원이 막힌 부영공원 부지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후년까지 1800억원대 매입비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무상 사용이 불발되면 행정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인천시는 미군 공여지 활성화 의지를 밝힌 정부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는 '신촌문화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촌문화공원 예정지는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44만㎡)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총 60만4938㎡ 면적이다. 공원 조성 부지에는 캠프마켓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부영공원(12만5000㎡)도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4월 타당성 조사를 처음 의뢰했다. 하지만 시와 국방부 사이에 캠프마켓 부지 대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자 행안부는 “사업비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법적 분쟁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불확실성은 일단 걷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토양 오염 정화 완료 시점이 아닌 반환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는 시의 손을 들어줬고, 양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캠프마켓 공원화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 단계로 접어드는데, 부지 확보는 난관으로 남아 있다. 신촌문화공원 예정지 가운데 부영공원 일대는 산림청(81.2%), 국방부(17.3%) 등이 소유하고 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부영공원 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부영공원을 제외한 반환공여구역(A·B·D구역)은 국비 3749억원을 지원받아 시가 총 5622억원을 분할 납부하며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됐다.
부영공원은 공원 조성 절차를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신촌문화공원은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7년 5월 말까지 전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계획 인가와 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 부지 매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도시숲을 조성해 부영공원을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산림청 협의가 불발되면 매입을 통해 소유권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1800억원대 부영공원 토지 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놓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반환공여구역 국유지 매입비를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부영공원과 같은 주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에 속도가 나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 북부가 주로 언급되지만 미군 공여지 정책이 전환되면 캠프마켓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법 개정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