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혁신단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
직매립 금지 시기 유예 검토에
환경전문가 “명백한 정책 후퇴”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배' 비판 봇물
환경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지역에서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원칙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등 환경 전문가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인천시 시정 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설치·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추진 사항'을 발표했고,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한 자원순환센터 설치·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이 원칙 없이 바뀌는 것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당초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로 한 환경부가 최근 직매립 금지 기한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사는 “환경부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미 국회에 보고해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고된 바 있고, 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 모두에 5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유예 카드를 꺼내 드는 환경부 태도는 책임 회피를 인정하는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서울발 생활폐기물이 해당 지역에서 소각되지 못하고 인천에 있는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오고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진형 시정혁신단 위원은 “인천 일부 민간 소각장이 생활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애매모호한 환경 정책 탓”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글·사진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