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예방·회복 국제협력포럼] “기관·정보 단절…대응 어려움” “처벌 강화 아닌 재활 정책을”

다음은 '2025 마약류 중독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포럼'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정리한 내용이다.

◇ 기조 강연

▲ 쯩 신이(Tseng Hsin-yi) 수사관=대만은 2017년부터 5대 반마약 전략을 추진한 결과 마약 복용자, 신종 마약자, 청소년 투약자 등이 감소했다. 전략은 방지·거부·단속·치료·법제 강화로 구성된다. 해외 유입 차단, 학교 중심 예방, 지역 유통망 단속, 재활 서비스 제공 등이 핵심이다.

대만의 단속은 과학수사가 중심이다. SNS·텔레그램·페이스북을 이용한 유통이 많아져 디지털 기반 대응이 필수다. 대만 경찰은 범인 데이터베이스를 세관과 공유한다. 재범 위험이 큰 대상자는 특별 관리한다. 이런 정보 공유가 있어야 온라인 유통망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다. 결국 대만의 대응 핵심은 '재범 차단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무관용 원칙은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사회·학교·정부가 함께 재범을 막는 체계를 포함한다. 한국도 청소년 증가와 온라인 유통 확산이라는 공통 위기를 겪고 있기에 조기 예방과 과학수사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

◇ 주제 발표

▲ 박병선 교수=마약 사용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지 못하는 현 체계가 가장 큰 문제다. 학교·가정·상담 기관이 서로 분리돼 있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어렵다. 초기 사용 단계가 반복 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관 간 정보도 단절돼 있다. 수사·교정·복지·교육기관이 각각 따로 운영되면서 대상자의 약물 사용 이력과 상담 기록이 공유되지 않아 재사용 위험을 낮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 SNS·다크웹 등 디지털 기반 유통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는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SDGT(수요억제·공급차단·거버넌스·국제공조) 모델이 거론된다. 치료 중심 사법 체계, 장기 개입 가능한 구조, 지역사회 회복 네트워크,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공급, 수요, 국제공조 등을 결합한 통합 예방 모델이 필요하다.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 박상철 선임교도관=최근 10년간 마약사범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30대가 전체의 61%이며, 재범률은 36%에 달한다. 이는 단속과 처벌 중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약 중독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동반하는 질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재범을 의지 부족이나 도덕성 문제로 보던 기존 시각을 바꿔야 한다.

중독자는 치료·재활·상담이 결합한 장기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회복 중심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중독전문가를 배치하고, 치료공동체를 확대해야 한다. 출소 후에도 '치료-사후관리-재활-고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회복형 교정복지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 가족 중심 회복 지원도 중요하다. 가족을 조력자가 아닌 회복 과정의 주체로 포함해야 한다. 회복 가족 자조모임을 병행해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합 토론

▲ 윤웅장 초빙교수=중독자와 가족, 지인들의 자발적 상담과 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부분은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해 노출된 이들이다. 마약 투약자들은 들어난 것보다 28~48배 정도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30만~50만명 정도의 약물 사용자가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이들은 1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입건만 되면 기소유예부터 실형에 이르는 형사사법 단계에선 어떤 형태로든 치료 개입이 힘들다. 입건되지 않은 중독자들을 상담과 치료로 이끌 정책이 미흡하다. 대다수 중독자와 가족은 어디에 가면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용자 본인과 지인이 중독에 대해 상담하고 치료 재활을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지역사회에 잘 구축돼야 한다. 그래야만 사용자들이 단속되기 전 치료 재활을 시작할 수 있다. 단속 이후에도 모든 기관이 지역사회를 활용 연계할 수 있다.

▲ 이미자 박사=청소년이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할 만큼 우리 사회에 너무 쉽게 널려 있다. 재발 경험은 회복의 실패가 아닌 회복의 일부다. 회복은 통합적 변화 과정이다. 교정시설 내에 회복 중심, 지역 중심, 가족 중심 회복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사회적 낙인 완화가 필요하다. 마약 문제로, 처벌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알게 됐다. 유엔 등에선 마약 문제를 단순 범죄가 아닌 만성적, 재발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가 아닌 치료를 통한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단순한 형벌 강화만으로는 범죄 원인과 재범을 줄이기 어렵다. 한국 마약 정책에서도 재활 정책이 필수다. 전 단계에서 회복 중심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 김응분 겸임교수=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극히 드물다. 중독에 빠져 있다가 신앙적으로 해결한 사람을 불러 교육했는데, 역효과를 낸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으로 중독 전문가, 중독 심리 상담자, 중독에 관한 시설, 사회를 매개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인프라가 전혀 없다 보니, 결국은 전국에 마약 수용자들이 네트워킹해 또다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 주거 안정, 직업적 자립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다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만 마약을 끊기 힘들다. 지자체별로, 국가 컨트롤 타워를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

▲ 이현주 원장=이제는 획일적인 처벌을 넘어 왜 중독됐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보고 진단해 봐야 한다. 우리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은 획일적인 처벌이다. 2024년 마약사범 중 20~30세대가 60%를 넘었다. 10대 청소년, 트라우마가 있는 여성, 이주민에게도 거의 비슷한 교정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그 결과 재범률 35%의 고착화다.

각종 연구에서는 마약 원인을 정서적 결핍 등으로 꼽고 있다. 결국 획일화한 치료는 중독자를 사회와 격리해, 고립을 심화시킨다. 교정시설 안에서 마약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교차 민감성에 기반한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하다. 범죄 수익 기반 사법 재활 기금도 조성해야 한다. 마약 범죄 환수금 118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돈으로 피해자 치료, 재활 인프라 구축해야 한다.

/정리=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