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도의원, 도 예산안 비판
“도민에 선거용으로 비칠 수도”
김완규(국민의힘·고양12·사진) 경기도의원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 위기 속에서 선심성·현금성 신규사업은 늘리고, 정작 노인·장애인 등 필수복지 예산은 반년치만 편성했다”며 도를 비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42억원)과 민간지원 공모사업(20억원) 등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신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름만 다를 뿐 중복·과잉 편성이 우려된다”며 “사전 계획과 효과 검증 없이 예산부터 키우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극저신용자 소액금융과 '기초 그냥 드림' 사업 등 현금성·현물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도민들 눈에는 선거용·퍼주기식 사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대상 선정, 중복 점검,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논란만 키울 것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20억 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한쪽에서는 새로운 현금성 사업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장애인 소득지원은 줄이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1년 내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예산은 반년치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런 관행 때문에 복지시설은 매년 불안정한 운영과 단기 계약, 인력 이탈에 시달린다. 필수복지는 처음부터 1년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전체 예산 총액만 키워놓고,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노인·장애인·취약계층 필수복지는 반년짜리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도, 복지 효과도 모두 놓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