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증액…“구조적 배분 중요
불요불급 지출은 조정 불가피”
복지·경제·안전분야 우선 고려
지역별 특성 연계 산업 육성 방침
“혁신 가능성 있는지 평가할 것”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심사 기준을 '민생 우선'과 '미래 기반 투자'에 두고 있습니다.”
양운석(더불어민주당·안성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3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을 39조9046억원 규모로 제출했다. 전년 대비 1조1825억원이 증가했다.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돌봄·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예산 총액 증가만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한다. 구조적 배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경제·안전 분야를 우선 살펴보겠다”며 “미래산업은 지역 특성과 연결된 혁신 가능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평가는 해야 한다는 게 양 위원장의 입장이다. 민생과 미래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려는 방향은 의미가 있으나, 지방세수 둔화와 지방채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도는 2026년에 지방채 544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필수 공공서비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중복되거나 비핵심적인 사업은 조정을 할 계획이다. 그는 “행사나 홍보처럼 불요불급한 지출은 조정하겠다”며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번 심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확장재정도 지방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이 약 1조 8000억원 증가했지만 그만큼 도비 매칭 부담이 늘었고, 자체 사업 예산은 6265억원 감소했다. 제한된 재원에서 우선 순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금 활용 문제도 심사 과정의 주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도는 2026년 예산에서 6758억원을 기금 융자로 편성했다. 내부거래처럼 보이지만 도가 상환해야 하는 구조라 재정 경직성 우려가 따른다. 양 위원장은 “기금은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전출이나 목적 외 편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돌봄과 안전망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판단은 존중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전체 균형을 다시 따져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도한 증액은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의 총량과 우선순위는 분명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바꾸는 약속”이라며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기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