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도의회 예결특위원장
“학교 현장 교육활동 위축 안돼
올 22조 9259억 심도있게 심의”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교육예산은 나라의 백년을 설계하는 토대다. 이런 기반을 깎아내리는 감액 기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이 2026년 본예산을 2025년 예산보다 감액해 편성한 것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감액된 예산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1381억원 감액된 22조9259억원의 규모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도 교육청 세입 감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생과 학교 현장의 기본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실제 올해 도교육청의 세입은 1381억원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부담은 9191억원이나 늘어났다.
김 위원장은 “예산심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즉시 성과가 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을 전액 삭감해 '0'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업은 원상회복, 즉 100% 복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예산은 우리 아이들, 미래의 우리 경기도의 주인들을 키워내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교육예산만을 전담하는 '도교육청 예결특위'를 지난해부터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보다 심도 있게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하자는 취지다. 별도 회의장을 6층에 새로 구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정 협치위를 통해 2000억원 협치 예산을 세우기로 합의했다”며 “신규 사업보단 감액된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22조9000억원 예산이 아이들 교육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을 정치적 관점을 떠나,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