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문제"
이현재 하남시장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하남에는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지구(하남권역)에는 총 9개 단지, 6237세대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감일지구 내 A 단지(84㎡기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9458만 원이었다. 최근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보니 예상가격이 약 7억8413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초 가격대비 166%(약 2.66배)나 폭등한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부당한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절규섞인 민원이 시에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아파트 보다 매우 불리하게 돼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10년 임대와 5년 임대주택 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인 감정평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의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눈(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5년 임대 입주자는 최초의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절반이라도 받지만, 10년 임대 입주자는 그 혜택 없이 100% 현재 시세로 집을 사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주택들은 본래 국민주택기금 같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는데 정작 10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분양전환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커녕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로 변경해야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앞서 언급된 감일 단지의 사례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그는 “최초 가격(약 2억9458만원)과 감정평가액(약 7억8413만 원)의 산술평균인 약 5억3936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져 임차인의 부담을 2억4000만원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법령 개정사항이라 지자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기준을 바로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