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도의원, 행감서 지적
“교통약자 지원 취지 훼손 우려
제도 실태 전수조사 시급” 강조
성복임(더불어민주당·군포4) 경기도의원이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 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모든 수수료를 가져간다”며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패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 교통현장의 문제를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