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11곳만 운영 중
'혐오시설' 인식에 설립 난항
'건립~운영' 사업비 부담도
외곽 지역은 인력 수급 문제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공공요양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 등이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요양시설(보훈요양원 등 제외)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건강누리 의왕시립노인요양원, 양평군노인요양원, 과천시립요양원 등 11곳이다. 공공요양원을 보유한 지자체는 3곳 중 1곳 수준이며, 나머지 시·군은 민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요양원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지자체의 정기적 감독과 행정점검을 통해 인력 배치, 시설 위생, 재정 운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입소자 인권침해나 부당 요금 청구 등 민원이 발생해도 빠른 행정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시설과 달리 운영주체가 바뀌거나 폐업할 위험이 적어 장기적인 신뢰 기반이 유지된다.
돌봄의 안정성과 인력 기준 준수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의 장점이 뚜렷하다. 시립 요양원은 법정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를 충분히 배치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의료·간호·재활·정서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인력 교체율이 낮아 돌봄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 복지관,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해 재활·문화·의료 프로그램 이용도 용이하다.
하지만 공공요양원 설치와 확대는 쉽지 않다. 요양원이 지역 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일부 주민은 신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거나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시설 부지가 도심을 벗어나면 입지 문제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 외곽 지역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복지 수요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지자체가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구조다. 요양원 건립 사업비부터 운영비까지 예산 부담도 큰 걸림돌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 노인 돌봄체계 확대라는 차원에서 공공요양원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요양원을 새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 예산 문제, 주민 수용성 등 여러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행정적 걸림돌에도 일부 지자체는 시립요양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0월 중으로 시립요양원을 개소한다. 파주시는 올해 시정 목표인 '자연친화적 휴양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시립노인요양시설 입지와 규모를 계획할 예정이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