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공방…본회의로 번져
“매립지 종료 요원한 상황서
활용 방안 논의는 무리” 지적
“인천시, 관할권 회복해야만
시민 중심 사업 가능해” 반론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두고 벌어졌던 유정복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공방이 인천시의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여야 시의원들은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순학(더불어민주당·서구5) 의원은 5일 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임기 내'로 명시돼 있지만 남은 7개월 안에 종료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립지 종료가 요원한 상황에서 국가 정원 조성이나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종료 이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건 소개팅 약속을 잡아두고 결혼식장부터 알아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달 10일 마감된 4차 대체 매립지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다만 공모 지원 대상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온도차를 보였다.
당시 국감에서 모경종(민주당·서구병) 의원이 “기존 4자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유정복 시장은 “사실상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공방은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번진 모양새다.
이순학 의원은 이날 “매립지 공식 종료 시점이 오면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며 “10년 전 합의를 이유로 SL공사 이관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시 합의 전체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김유곤(국민의힘·서구3) 의원은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2015년 4자 합의에 따른 약속이자 매립지 공유수면의 80%가 인천에 있음에도 관할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관할권을 회복해야만 지역 환경 피해 복원과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실질적 시민 중심 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이 의원의 부적절한 '소개팅'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인천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관광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인구 300만명이 넘는 인천에는 거점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인천시 조직에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제2인천의료원,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시 관광 정책이 송도와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 도심에 집중돼 강화군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간 2000만명이 찾는 강화에 인천관광공사 지사를 설립해 현장 중심 관광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