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무력화 비판, 시민 의회 정상화 촉구
“불신임제 남용 막고, 의회권위 회복·협치 가치 되살려야”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원칙과 상식, 신뢰 회복 절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임(더불어민주당·3선) 의원이 21일 최근 의결된 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불신임안이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시장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추진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이러한 결정은 의회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이자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까지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불신임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과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처리됐다”라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정치적 불신만 남았다”라며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역사상 보기 드문 일방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며, 지방의회의 균형과 민주적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의회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신뢰와 예의가 유지됐다”라며 “그러나 현재의 의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회의 품격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불신임 제도의 남용을 막고 자율성과 협치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불신임 남발과 절차적 무리수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이 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원칙과 상식, 신뢰의 회복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