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정 운영, 민선 8기 들어 ‘속도·투명·효율’ 세 마리 토끼 잡았다

안성시가 도시의 양적, 질적 성장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재정 운영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집행 평가’에서 안성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연달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남다른 인정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7기 대비 민선 8기 예산 운영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인천일보는 안성의 재정 운영 변화와 그간의 노력,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이월 예산 감소율, 전국 시 단체 中 1위⋯사업 속도·시민 체감 업(UP)!

안성시 재정 운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월 예산 감소’이다. 이월액이란,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월액이 많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나라살림연구소의 재정 운용 평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안성시의 이월액 비율은 민선7기(2021년) 14.73%에서 민선8기(2023년) 11.3%로 3.43%P 감소했다. 이를 통해 안성은 ‘시’ 유형 단체 중 이월액 감소 비율 1위를 기록했다.

이월 예산 감소는 단순히 재정을 빨리 사용했다는 의미를 넘어, 사업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연초부터 체계적인 집행을 추진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안성은 예산 집행의 균형성과 속도 제고에 주력했다. 그 결과, 시민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주요 기반시설 정비, 생활 SOC, 민생 지원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됐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안성의 사례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재정 운영의 모범 이 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적재적소(適材適所) 예산 구조 정착

시는 예산 운영의 질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관리 체계 정비에도 앞장섰다.

대표적인 결과는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발현됐다. ‘순세계 잉여금’은 한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많거나 세출이 계획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잔액을 말한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여유 자금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거나, 세입·세출 예측이 부정확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안성시는 이런 점을 인식해 세입 전망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올바른 예산편성과 집행의 오차율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 불필요한 예산 남용이나 과도한 적립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안성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순세계 잉여금은 2048억 원을 기록한 반면, 2024년 순세계 잉여금은 474억 원으로 지난 5년 새 1574억 원이 감소, 비율로 환산하면 무려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율 감소⋯공정성·효율성 확보

안성시 예산운영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지표는 수의계약 비율이다. 여기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안성시의 경우,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2021년 수의계약 비율이 64.6%에서 2023년 56.6%로 8%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시 단체 중 5번째 높은 기록으로 안성시의 계약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경쟁이 늘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시는 공개경쟁입찰 확대와 절차의 투명화를 중점 과제로 계약 금액의 적정성, 업체 선정 기준, 동일 업체의 반복 수주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했다. 또한,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목표 수치 넘는 집행률 달성⋯민생경제·도시 경쟁력 향상

이를 바탕으로 안성시는 올해 재정집행 분야에서 남다른 추진력과 성과를 발휘했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액을 3440억 원으로 정했고, 실제로는 3959억 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115.1%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예산 집행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여름에는 ‘오늘, 안성 밤마실 어떠세요?’ 신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 공공시설 야간 개방과 다양한 이벤트 등을 선보이며 7주간 참여 인원이 8만 1000여 명에 달했다.

그 결과는 외부 평가에서도 입증됐다.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정집행 평가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3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재정운영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안성시 예산 운영, ‘시민중심·시민이익’으로 귀결

시는 위와 같은 재정 운영 개선이 안성시의 슬로건인 ‘시민중심·시민이익’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주어진 재원을 최적화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부서별 예산편성 한도제 운영, 주요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속사업의 합리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올해 9월에는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5년 주민참여예산 현장심사 및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모니터링과 현장심사 대상 사업은 ▲청미천 꽃밭 가꾸기 사업(일죽면) ▲죽산-삼죽 경계길 정리 사업(죽산면) ▲무분별 투기 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대덕면) 등 총 3건이었다.

또한, 김보라 시장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읍·면·동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정책공감토크는 민선 7기부터 일 년에 두 차례씩 열리는 행사로, 매년 건의 사항을 검토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 반영 여부 및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그동안 안성은 재정의 한계 속에도 멈추지 않고 21만 시민과 함께 안성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왔다”며 “재정 운영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