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 행감, 감사 지적사항 반복되자 질타 이어져
감사자료 부실·허위 작성 등 복지 행정 난맥상 도 넘어
운영 규정 위반도 심각⋯감사 통제 기능 제 역할 못 해
자원봉사센터 정치적 중립, 당연직 이사장 도마 위에
남양주시의 복지행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이 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수탁 기관은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같은 내용을 지적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았고, 행감을 위해 시의회가 요청한 자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의회의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지난 24일부터 남양주시복지재단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 열린 남양주시복지재단 감사에서는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제작한 홍보물품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서부희망케어센터는 남양주시로부터 1억8100만원의 ‘병원모심카 돌봄사업’을 수탁 운영하며 ▲칫솔살균기 ▲보조배터리 ▲골프공 세트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했다.
하지만 서부희망케어센터는 홍보물품에 대해 배부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골프공 세트는 서부희망케어센터가 동부, 남부,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며 뒤늦게 배분 명단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3개 센터장 모두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공문서 허위 작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혜연 의원(국민의힘)은 “세금으로 만든 홍보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배분 명단도 허위로 작성됐다. 이 사안은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에서 ‘통합돌봄 사업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송연 의원(민주당)은 “골프공을 홍보물로 제작했는데 병원모심카가 필요한 분이 골프를 치겠나? 사업 목적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부희망케어센터 관계자는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다. 3개 희망케어센터 실무자(팀장)을 통해 일부 전달했다. 행감이 끝나기 전에 보완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감사에서는 ▲기준 없는 화환 집행 ▲운영위원회 개최 없는 중요 의사결정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감사 등 내부통제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박윤옥 의원(개혁신당)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화환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에도 아무런 기준 없이 집행됐다. 업무추진비에서도 화환을 집행했는데 업무지침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전혜연 의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항과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1997년 센터 창립 이래 운영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다. 분기별로 열려야 할 운영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나? 이 내용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며 “ 변화를 기대했는데 올해에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회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자 의원(민주당)은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택 의원(국민의힘)은 “남양주시 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50%를 넘어가는 등 복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럴수록 법과 규정을 지키면 수월해지는데 집행부와 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수감기관의 자료부실로 감사 중지가 이어지자 “감사 준비 미흡과 잘못된 자료 제출로 혼선을 초래한다”며 “공익법인은 공익성 책임성 투명성이 필요하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해 철저히 집행하고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해명했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