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소소위' 가동
여야, 내년 예산안 처리 공방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가 가동을 시작한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사업 심사를 신속하게 마쳐 법정기한(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삭감 주장을 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등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며 “예년의 삭감 규모인 4∼5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사업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