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에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직원 4명 엄중한 인사 조치 필요” 통보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천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인천교육청은 통학 거리 및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인천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 및 고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부지가 학교 설립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는 결과적으로 학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개발사업을 더 추진, 개발 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된 가구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직원 4명에 대해선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