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 사수에 나선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삭감을 벼르는 야당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된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 상대로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차로 상임위 단위에서의 예비심사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일전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상임위 심사를 끝낸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에서 거센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 소득 도입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청년미래적금 예산 등도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에서 '깜깜이 예산'이라고 제동을 걸며 감액 또는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