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개발부담금, 보증보험금으로 돌파!
오산시가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세외수입 우수사례 공유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열린다. 올해는 43건 우수사례 중 9건이 심사를 거쳐 발표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2일 열린 경진대회에서 대상 1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6건을 선정했다.
오산시는 ‘체납된 개발부담금, 보증보험금으로 돌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시는 체납 개발부담금의 장기화와 실익 없는 행정절차 반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보험금 청구 방식을 도입한 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개발부담금 체납에 보증보험금을 활용해 징수를 달성한 최초 사례로, 고액 체납액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 방식은 개발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액에도 적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은 물론 국가재정 확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복 오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로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