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겉도는 협의체
지역 정치권, 단순 선언적 관측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의 교통정책 협력 강화가 단순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경기·인천과 실무협의체를 꾸린 뒤에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업 확대를 추진해서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경기·인천·서울 등 지자체와 국토부는 'The 경기패스', 'I-패스', '기후동행카드', 'K-패스'를 각각 추진하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책상 3개 지자체를) 한 번에 묶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인접해 있는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기관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지역 특성이 다르기에 완전히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경우 공통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선 이들 기관의 협력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사업을 발표할 당시 수도권 공통 교통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발을 샀다. 이때 경기도와 인천시 교통국장들은 공개적으로 서울시에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 서울시의 사업은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등과 다르게 6만원대로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같은 해 9월 '수도권 교통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각 지자체 교통국장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공통된 교통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TF 형식의 조직을 꾸려 관련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협의체의 논의와 별개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계속됐다.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말부터 김포시를 비롯해 경기지역 시·군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했다. 시·군 대부분은 이 사업이 서울시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졌기에 참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사업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날 경기·인천·서울 등 지자체와 국토부의 교통정책 협력 강화 선언 역시 협의체의 논의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슈 선점을 위해 진행 중인 논의도 더딘 상황인데 이날 협력 강화한다고 한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게다가 서울시는 이전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합의는 단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