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 도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도박이 지난해에 비해 67%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배트맨’ 두 곳이다. 이 밖에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불법이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다.
온라인불법도박이 늘어나는 만큼 이와 함께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즉, 도박에 사용한 금액보다 일시적 오락인지의 여부로 처벌이 결정된다.
이처럼 불법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불법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게임산업진흥 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자극적인 불법 도박은 합법에 비해 중독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도박에 중독되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과 재정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온라인불법도박이 활개를 치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인출책의 노릇을 하는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만일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속히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전형환 변호사는 “범죄 가담 정도나 경위 등을 따져 자신이 저지른 범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온라인불법도박 범죄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경찰로 재직하며 다수의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의뢰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