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소소위, 오늘부터 가동
與 “법정 시한내 처리 방침”
野 “李정부 사업 삭감 집중”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법정 시한내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을 삭감하겠다고 나서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동안 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여야는 그동안 예산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원 규모를 증액(1015억원 순감)했다.
다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1조원 규모)의 경우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AI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각 1천억원 규모) 사업도 국민의힘에서 중복 예산을 이유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1조1500억원 규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1703억원 규모)을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9세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여야 이견 속에 심사가 보류됐다.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예산 역시 여야 간 시각차가 커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와서 되살린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