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4월부터 413명 단속
2017년 대선 때보다 218명 많아
“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 증가 탓”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선거사범 관련해 385건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지난 4월9일부터 대선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385건(413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407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 313명 ▲선거폭력 25명 ▲허위사실유포 14명 순이다. 이외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61명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139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을 거쳐 치러진 대선과 비교하면 전체 218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거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하면서 선거사범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집중수사기간’을 통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검찰과도 협의를 거쳐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