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대결 속 고소·고발 난무한 6·3 대선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치러진 6·3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최소 42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똑같이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의 고소·고발 수보다 무려 120건 가까이 많은 수치다.

정상적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의 고소·고발 건수와도 비슷하다.

이번 대선에서 '극단의 정치'가 현실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북부경찰청이 4일 집계한 대선 관련 고소·고발 건수는 420건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부청 320여건, 북부청 100여건이다. 대부분이 선거 벽보 훼손으로 조사됐다.

남·북부청은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고소·고발 건수를 취합하고 있어 전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8년 전 조기 대선 때 남·북부청이 수사한 303건보다도 많다.

당시 남부청은 235건(258명)의 고소·고발 등을 받아 수사한 끝에 95명(36.82%) 송치했다.

북부청도 68건(77명)을 수사해 17명(22.07%)을 검찰에 넘겼다.

탄핵 정국을 거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치러진 지난 2022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다. 보통 조기 대선은 현직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지기에 다른 대선보다 선거운동 기간 등이 짧다. 지난 대선에서 남부청은 360건(447명), 북부청은 69건(89명)으로 전체 429건을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수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선거 때랑 본 선거일에도 고소·고발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로 정치적 불신, 비호감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때마다 이례적으로 고소·고발 건수가 많은데, 그만큼 대결적이고 양극화됐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법원으로 향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그런 문화를 조장하기도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