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대통령 수사 속도 낸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6·3 대선이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물론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공흥지구 특혜' 등 윤 전 대통령 처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경, 윤석열 관련 수사 속도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선이 비상계엄 사태로 치러져서다. 이 사태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 계엄령 선포 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돼 지지부진했다.

검찰·경찰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확보에 나섰다. 비화폰상 기록이 확보되면 계엄 사태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물증이 추가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비화폰엔 계엄 사태 당시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경찰 수사상 발견된 상태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비롯해 김씨 일가도 검·경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 일가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국토교통부, 양평군청과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김씨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역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등을 수사하면서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재판은 미지수…“해석 분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는 법조계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에 기소만 포함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 후보의 경우 소추에 기소만 적용되면 재판은 진행된다. 재판까지 적용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선 오는 7월1일 법인카드 유용, 7월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8일 서울고법에서 재개된다

/최인규·김혜진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