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실무 협의체 연구
TF꾸려 상반기 결과 도출키로
서울 '월 6.5만원 기후동행카드'
경기 '20~53% 환불 경기패스'
용역과 별도 각자 추진 의지 강해
정가 “단체장들 이슈 선점 위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 지적나와
경기도와 인천·서울시가 공통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수도권 교통 실무협의체'가 4개월여째 겉돌고 있다.
협의체 합의와 별개로 경기도는 대표 교통 정책인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경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 행보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2023년 12월20일자 3면>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교통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인천·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당시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을 내고 지역 안에서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경기도는 전국 어디에서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53%를 환불해주는 경기패스 정책을 각각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혼선이 예상되자 이를 만들었다.
협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자체마다 교통국장 등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체는 당시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세 번의 논의를 거쳐 공통된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협의체는 이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 빠르면 상반기에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조만간 지자체들의 담당 부서,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 형식의 조직을 꾸려 추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 용역과 별도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이달 27일부터, 경기도의 경기패스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예정대로 추진된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지 않고 지자체들 모두 기존대로 강행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다.
실제 협의체의 논의 상황과 달리 지자체마다 속내는 다르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 김포시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뒤 현재도 경기지역 일부 시·군과 사업 참여를 논의 중이다. 경기지역 시·군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서울과 인접한 곳들이다. 이 시·군들은 적게는 9곳, 많게는 15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도 경기패스 사업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특성상 지역의 제한이 없는 등 장점이 크기에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협의체의 논의 자리에서도 서울시의 사업 확대 시도에 신경 쓰지 않고 경기패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시는 이번 공동연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중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의 정책들은 배제하고 공통된 대중교통을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수도권은 생활권이 비슷해 교통 정책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역시 이를 알고 만들어진 것인데 논의와는 달리 각자 행보를 보인다. 각자 정치적 이슈 선점에 눈이 멀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