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아시아 소개 : 2014년 유엔환경대상(유엔생명의토지상)수상함, 1997년 이후 25년 동안 몽골, 미얀마 등 기후위기 현장에서 공동체 기반 기후위기모델을 개발해온 국제 기후NGO (기 후피해주민들과 여의도 4개 크기 120만 그루 조림. 현장에는 450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 주요 관심사는 1) 10억 그루 나무심기, 마을에서 지구를 살리기 2) 탄소국경세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기후난민 발생 연관 조사 3)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흡수 가이드라인(GHG 프로 토콜) 동아시아 인증기관 구축
1. 글로벌 기후위기와 지구촌의 대응
상황1) 기후위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22년 10월 UNEP기후보고서(GAP보고서)는 기후위 기 마지노선인 1.5℃ 상승이 몇 년 안에 온다고 함. 1.5℃ 상승으로 남극이 녹는 것만으로 지 구의 해수면이 1.5미터 올라간다. (네이처지. 2020)
상황2) 2020년 7월, 우리나라 그린뉴딜 시작, 그러나 2021년 11월 정부는 어민 반대를 이유 로 서해안 12GW 풍력발전 유보, 농민 반대로 태양광 유보, 학부모 반대로 스마트그린스쿨 유 보, 우리나라 그린뉴딜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없이 동력 잃음
상황3) 2022년 10월, 애플은 자사 공급망 200개 기업들(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에게 2030년 탈탄소 달성을 요구함. 우리나라 언론은 재생에너지를 주로 언급. 그러나 애플은 1) 청정에너지 2) 토양회복과 온실가스 흡수 3) 공동체 주도 기후회복 달성 3가지 지침을 제기
2.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1) 2022년 9월 6일 슈퍼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이 물에 잠겼고, 산업시설들 기후위기에 취약 함을 확인. 8월 6일, 115년 만의 폭우로 서울 강남 물에 잠겼고, 서울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사. 기후위기 심각단계 시작
2)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뉴욕기반 기후싱크탱크 ‘클라이미트 센트럴’(Climate Central)은 2030년 해수면 상승으로 인천송도, 인천공항, 시흥, 고양. 한강하구에 서울면적 10배인 5900㎢, 330만 명이 집, 땅을 잃는 시나리오 발표. 기후위기로 서울, 수도권조차 기후난민이 짧은 시간 안에 집단적으로 발생 가능. 기후위기 시나리오는 대다수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걱정. 대 책을 세워야 함.
3) 미국, 유럽연합이 시작하는 탄소국경세(CBAM).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철강, 플라스틱, 시멘 트 등 9개 품목은 2023년 유럽연합에 온실가스를 보고해야 함. 미국은 2024년부터 철강, 석 유화학, 종이와 펄프 등 12개 품목에 탄소국경세 적용법(청정경쟁법, CCA)을 2022년 6월 의 회에 상정. 미국과 유럽연합이 하면 중국도 할 것. 고탄소 의존 한국 수출 경제는 최대의 위 기를 맞이하고 있음. 1.5℃ 상승은 우리나라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오고 있음.
3. 해법의 재발견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동 -기후대응 주체를 기존의 개인에서 공동체로, 기존의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1) 칸막이 정부가 아닌 통합적 정부 구성(A whole of goverment): 기후대응의 큰 그림으로 하나의 정부처럼 협력과 역할분담, 일관된 정책 집행(2021년 1월 27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25개 정부가 기후대응을 목표로 국가기후 태스크 포스 구성을 참고)
2) 기후정책 리더십 이동: 시민공동체를 녹색공동체로 전환 -범국민기후행동위원회 구성 및 법적 지위 보장: 기후위기 발생 시 피해 당사자 시민 공동체 를 보호하고 혜택을 제공, (가칭))범국민기후행동위원회 구성, 정부는 지원하고 협력 -(가칭)기후리더십과 공동체보호법 제정 (뉴욕주 2019년 기후리더십과 공동체보호법 참고) -기후대응 예산 40% 시민공동체 할당,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토양회복, 자원 순환 실행, 기후회복을 주도 -시민공동체가 RE30 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목표의 일부(30%)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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