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
(기후위기) 알다시피 기후변화 위기는 이제 머나먼 얘기가 아니다. 금년에만 해도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 등에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컸고, 폭우로 파키스탄은 국토의 1/3이 잠기고, 우리나 라도 지난 9월 태풍으로 포항에서 인명피해가 있었고, 포항제철은 2조 400억원 손실이 있었다. 지난 10월 UN에서 발표한 배출가스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배 출한다면 지구온도는 2100년이면 2.8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면이 95년에서 2014년 사이에 비해 0.76 미터 상승, 1인당 GDP는 15~25% 감소, 농업 붕괴 우려 등이 제기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이와 관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에너지 사 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서 출발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관련 글로벌 추이) EU와 영미 등에서 더욱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을 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탄소를 EU 보다 많이 배출하여 만드는 제품을 EU에 들여오 고자 할 경우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에 시범 적용하고, 2026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35년 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 지된다. 2024년에 EU의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되면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보호기 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망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된다.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확대) 한편 올해 초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안보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IRA라는 인플레 감축법은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에 걸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 획이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중고차 등 그린생태계 전반에 걸쳐 세액공제 및 산업보조금 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EU는 기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40%에서 45%로 늘려 잡 았다. 독일의 경우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국은 현재 13GW 수준인 해상풍력을 2030년 50GW 규모로 4배 가까이 늘려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6.3%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수치 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대 통령소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감축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고, 새 정부에서도 그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인 천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정부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 중립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중립과 거버넌스 강화)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에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 스템과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 현이 어렵다. 영국은 그 해상풍력발전 확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4년가량 소요되는 해상풍력 개발 동의절차를 1년 이내로 줄여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선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와 지자체, 공사공단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쳐 30여 건의 인허가 절 차를 밟아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프로젝트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갈등은 장 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는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생 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발전 사업 부지를 지역주민과 먼저 협의하고, 이후 사업자를 공모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 해야 한다.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는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 여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한데, 인근 주민 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에 대한 주민과의 포럼과 토론 등 소통과 대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천에는 시민단체와 공공 기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포럼이 지난해 발족된 만큼 인천시에서는 탄소중립포럼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 등의 ESG 실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배출량의 3/4은 에너지 공급부문과 산업부문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 축노력이 중요하다. 유엔에서 최초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ESG 개념을 도입하여 금융투자기관 들의 투자원칙으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고, ESG 평가 등급을 매겨 투자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가 근무하는 K-ESG 평가원은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ESG 실천상황을 진단평가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대학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저탄소 녹색혁신 기술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공감대 확산을 대화와 소 통 노력 등이 필요하다.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를 288개 사업 11조 8,8828억원 규모로 예산 편성하여 국회심의 중에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조속 히 도입하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단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체제를 구축하여 피해가 최소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재생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난재해 대비) 끝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난재해의 예측과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도시재해 대책에 대하여 수십년 후 닥칠 수 있는 재해가 이제는 당장 닥칠 수도 있 다는 전제로 하는 보다 강화된 재해기준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항제철은 시설준공 50 년만에 처음으로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되새겨 대비해야 한다.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재해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수습 복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을 통해 재해대비를 체질화 하여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은 지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탄소배출과 감축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 공유하고 분석하여 탄소저감방안을 마련하되,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적으 로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난재해대비 를 위해서도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해 선제적 재해예측과 예방,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마트 시티를 발전시켜 지역내 각종 정보 가 상호 연결되고 공유 분석되어 탄소중립 전략의 추진과 모니터링, 평가분석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 여건을 개선시켜 가야 할 것이다.
Key Word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방안
/심보균 KESG평가원장(전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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