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일보 주관 글로벌 ESG 경영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2020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와 전국 226개 지방자치 단체들이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많은 광역시 및 기초지방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역의 시행계획 역시 수립 중이거나 수립 예정에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즉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달성은 실행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과학적이고 실행력 있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지역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이 모여 국가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의 실천 주체 중 하나인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의 균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에너지의 소비와 생산에 균형이 필요하고, 공간 활용과 교통 인프라, 에너지 산업,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 및 소비 생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주민들의 이해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또한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은
첫째,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률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화석연료로부터 전력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이외 부문에서 화석연료는 대부분 연소 등의 목적으로 취사, 난방, 급탕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화석연료가 활용되는 부문을 모두 전력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력화 이후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찍부터 도시의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주요 선진국 도시들 역시 에너지 절약과 효율 증대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체계(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가정에너지관리체계(Hous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 공장에너지관리체계(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등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관리 및 최적화 기술들의 보급,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와 활동가 양성 및 활동의 지원, 경제적인 유인책 개발 및 적용과 같은 비기술적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많은 지역에서 산업부문을 제외하면 도로수송부문과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비 내연기관 차량의 보급을 확대해야 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일정 시점 이후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을 금지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영역들에 전력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을 위해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설정해 관리하고, 해당 내용들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 지열, 공기 열, 태양열 활용시설을 보급하는 한편, 옥상, 지붕 태양광과 건물 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해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잉여 전력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의 구조를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경제 활동은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한편 개인차량의 운행거리를 줄이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공급에 소요되는 거리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15분 도시 파리(La Ville du Quart D'heure)'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근거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네 주민들이 함께 친자연적 생활환경을 만들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시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모든 도시 거주자가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다핵화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서울 역시 과거 ’10분 동네 생활 SOC'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기 개념들을 현실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참여가 요구되므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계획을 단계별로 수정 및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정책의 수용성과 원활한 이행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탄소 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극대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흡수원을 확보하고 흡수원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연환경의 생태 용량, 온실가스 흡수 및 이용에 대한 과학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산림자원, 생태녹지 등을 보존하고 파괴된 산림⋅녹지자원을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흡수원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농경지나 임야, 도시 내 다양한 생태 공간들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흡수원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와 반대로 이들의 보존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흡수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의 쇠퇴 또는 소멸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산업들과 연결된 지역 경제체제 역시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현재의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전환 지원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이 현재 경제생활 과정 중에 진행되어 경제활동의 단절 없이 일자리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역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좌초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구증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거래와 무역의 장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소득 없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사용 절감,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온실가스 흡수원의 확대는 그 자체로도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를 포함해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기업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사회와 환경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기업이 ESG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기업은 투자 대상이나 소비자의 선택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섬에 따라 그 협력사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협력사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기업 평가를 위한 ESG가 아닌, 선제적인 ESG 대응 전략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ESG 경영포럼에서는 ESG 경영과 관련된 생태계 및 가치 창출에 대해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와 문제의식이 충분히 논의됨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발전과 기업들이 ESG 경영에 있어 선제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ESG 경영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의 이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회장(전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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