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산업, 지역 경제 비중 무려 33%
해수부·IPA가 관리·운영 주체
시 개입 여지 한계…지자체 입김 열악
경쟁력 확보 위해 공공개발 우선돼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차원의 대응이 해양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양·항만 업무의 인천시 이관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인천항만 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3%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IPA)가 관리 및 운영 주체다.
인천시가 인천항에 개입할 여지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시는 IPA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7인 중 3인이 인천시 추천 몫으로 반수 이상은 여전히 해수부 추천 인사로 채워지면서 지자체 입김은 여전히 열악하다. 또 IPA 사장 선임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해수부와 지자체장과의 협의 과정도 사실상 전무해 왔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IPA 사장 선임은 사실상 해수부 몫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 배후부지 민영화로 촉발된 지방해수청과 항만공사 지자체 이관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물류기능인 배후부지 개발은 필수다. 해수부가 정부재정으로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해 확보한 준설토는 항만배후부지 조성에 활용된다. 이를 산하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재원을 조달해 물류단지로 개발하고, 물류기업에 중장기 임대를 통해 항만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최근 인천항계 준설은 IPA 예산으로 진행중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현재 인천신항 배후부지와 인천남항 배후부지 일부 개발에 대해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소유권도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 결국 민간기업에 넘어간 배후단지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인천에 맞는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만분권 차원에서 인천시가 개입하는 공공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해수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필수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유인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개발의 경우 인근 영종지역 개발 콘셉트와 중복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자 한상드림아일랜드가 추진중인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개발은 332만7000㎡ 부지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골자로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 이운룡(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 사업이 인근 지역 개발 콘셉트와 중복된다며 특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IPA가 추진했던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영종에 파라다이스그룹이 발표한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 등의 개발계획이 겹치게 되자 개발 특화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인천시, 해수부, IPA가 각각 같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정작 인천이 큰 틀에서 도시 윤곽을 바꾸는 조화로운 지역 개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잇따랐다. 항만 배후부지 개발은 곧 인천 도시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산 등 타 지자체와 협업도 필수
인천 못지않게 해양·항만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지역은 바로 부산이다.
부산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에 주목하고 있다. BPA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산하 공사로 전락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산항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항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던 한진해운 파산사태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BPA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사례를 꼽고 있다.
특히 수년간 부산항 최대 이슈였던 북항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BPA가 부두임대업자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세종행정자치시처럼 해양·수산·항만 관련 중앙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관련분야에서 자치권이 부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은 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BPA의 지방공사화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단순 항만임대수입 중심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사업분야 다각화를 위해 기존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모델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꼽고 이를 반영한 항만공사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이 자리한 인천과 부산의 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인천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항만민영화 중단 및 항만공사 지방이양'을 선언한다. 인천, 부산 등 전국 항만도시와 함께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는 항만행정의 지자체 이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인터뷰]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인천시 이관…전국 연대 필수”
“해양항만분야에 대한 인천시 이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대가 필수입니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은 지금이 인천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항만도시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해양항만정책에 대한 폐단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만도시인 인천과 부산은 서로 간 공동목표를 확정했다고 봅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인천·부산 국회의원들과 두 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인 '항만공사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토론회는 바로 이같은 인식에서 출발해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해수청, 항만공사 이양을 위해서 적극 교류협력해야 합니다.”
항만자치권 확보는 국가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로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항만자치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해수부 정책 때문입니다. 도시경쟁력이 핵심인 상황에서 현실대응이 너무 늦다는 것이죠. 또 항만배후부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항만 국유제라는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항만정책 근간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의 지방관리항만(전국 36개) 배후단지 개발 승인·관리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항만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논의되는 항만자치권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항만도시 연대를 만들고 과제를 능동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방항만 배후부지 권한 이양을 좀 더 확대해 지방해수청과 항만공사가 이양되는 교두보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김 조직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은 지방분권의 정착과 성숙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국가항만에 대한 권한 이양이 이뤄지게 되면 무한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 추진 계획을 산업통상부 대신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권한이 인천시로 넘어오면 그야말로 인천은 구조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항만의 지방분권화는 인천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합니다.”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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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데도 없지. 돈나올데가없는데 개발을 어찌하노. 속담에 떡줄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했다.
인천시가 도약하려면 상하이급은 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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