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약화 추세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17년째 제자리
지역내 근무 전문인력 양성·확보 절실
▲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소식을 알리는 병원 홈페이지 안내문(=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12월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약 한 달간 중단해야 했다. 4년 차 소청과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준비에 들어가면서 2년 차 전공의 한 명만 남아서다. 올해 1월 들어서는 인천성모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중단했다.
최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충분한 공공·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이 같은 전문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다.
국가 의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천지역 소아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 전문의 수는 19.6명으로 전국 평균(30.2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이중 공공병원 비율은 0.7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제시되지만, 의료계 반발 등에 막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17년째 조정 없이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의대(인하대·가천대) 정원은 지난 2020년 기준 89명(2.91%)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부산(342명)이나, 대구(302명), 광주(250명), 대전(199명) 등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를 가진 지자체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
물론, 지역 의대에서 의료 인력을 배출하더라도 그 인력들이 반드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다.
단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의대 설립'이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아직 국내에서 설립된 사례가 없고 법적·제도적 틀도 갖추지 못한 상태지만, 교육 기간 학비 등 모든 비용은 무상 지원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최소 10년 동안은 도서 산간 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인천에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다.
인천국제공항 등을 갖춘 지리적 특성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 비율 등 관련 의료 지표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의료 취약지'다. 인구당 의사 수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은 높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공공·필수의료 인력 확보는 지역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자 지역 간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남 국장은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도입됐지만, 지원자가 모집 정원의 절반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나 별도 양성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지역 공공 의료 확대와 의료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각자 역할을 찾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도시경쟁력, 기초부터 세우자] 1. 절실한 인천형 공공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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