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때보다 필요한 진정성 정치
예산 처리, 소통의 힘 새삼 깨달아
내년 총선 영향…올해가 성패 가늠
여야정협의체 제대로 작동 심혈
발전위 가동 자치분권 강화 앞장
의회 연대 반쪽 지자법 제도 개선
의원 이탈 최적 방어막은 시스템
선진화 지방정치 보여 드리겠다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로 출발한 경기도의회가 다사다난한 해를 무사히 넘기고 희망찬 새해를 맞았다. 도의회 의장 당선과 동시에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속도감 있게 달려온 염종현(민주당·부천1·4선) 의장은 4일 인천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며 의정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의지를 굳게 다졌다.
염 의장은 지난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집행부와의 협치모델 수립'을 공식 소통협력기구인 '여야정협의체'로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1인 입법기관으로서 의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의 진용을 갖췄다. 의회사무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 등 인사체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1월 이후 도의회 첫 개방형 의회사무처장이 임용될 전망이다.
염 의장은 “의장 취임 초기만 해도 여야 힘겨루기로 의회 정치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해야 할 일에 집중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지난 5개월을 회고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향해가는 염 의장에게서 올해 의정 운영 계획과 각오를 들었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첫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올해 어떤 의정활동 청사진을 구상 중인가.
올해는 의정활동이 그야말로 본격화되는 시기다. 제11대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지난해 적응하기 바빴고, 내년에는 총선의 영향을 받는다.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올해가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첫째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둘째다. '회사후소(繪事後素, 흰 바탕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음)'라는 말이 있듯이, 의장 취임(8월 9일) 후 4개월여 동안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했고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올해는 어느 지방의회보다 탄탄하게 마련된 의정지원 체계를 활용해 협치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데 주력하겠다. 협치의 진가를 발휘하며 성과를 제시하도록 지휘자이자 중재자로서 의장 역할에 충실하겠다.
▲집행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장의 중재 역할이 빛났다는 평가가 있다.
'소통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다. 여야 동수 의회를 슬기롭게 운영하는 열쇠는 소통에 달려있다고 보고, 의장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통에 주력했다. 양당 대표단, 다선·초선 동료의원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까지 끊임없이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쌓아온 정성과 신뢰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시작부터 막바지 계수조정 시점까지 발 벗고 조율에 나섰다.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어떻게든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이 강했다. 밤새 의회 청사 건물을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다. 다행히 당적을 떠나서 동료의원 모두가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지녔기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국회가 해내지 못한 일을, 여야 동수 의회가 '협치의 힘'으로 이뤄냈다. 자치분권 강화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집행부와의 협력방안은.
의장으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스템화된 협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의체'와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공식기구가 출범했다. 의장과 지사가 업무협약 주체로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갈 분들은 공동의장인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그 외 당연직 위원들이다. 위원진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할 생각이다. 여야정협의체의 '설계자'로서 개별 사안에 일일이 관여하기보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어렵사리 마련한 시스템이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지사, 교육감과 뜻을 같이하겠다.
▲11대 도의회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10대 의회 종료와 함께 일몰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운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전히 집행부가 관장함에 따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급선무다. 11대 의회 들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설화할 방침이다. 종전의 전체 위원 30명 규모에서 34명으로 구성원을 확대하고, 양당에 위원추천권을 동일하게 부여해 의견을 고르게 수렴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하겠다.
▲경기도의회 의정 지원 TF인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두 기구는 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다. 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11월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이 동시 출범했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지역구 3984건, 비례대표 117건 등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관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최근 개통한 '핫라인' 전화를 활용해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 이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의정 공백을 방지하는 최적의 방안은 '체계적 의정 시스템' 구축이다. 개별의원의 충실한 활동이 물론 중요하지만, 뜻하지 않은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의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11대 전반기 의회는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파제를 쌓듯이 견고하게 의정 체계를 수립하고 정비해왔다. 협치, 의정지원, 인사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는데 효과적인 방어막이 될 것이다. 물론, 의원들이 도의원으로서 정체성에 집중하고 책무를 다하도록 독려하는 일도 선행돼야 한다. 그와 별개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넘어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선진화된 지방의회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논어 안연편을 보면 정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 자장에게 공자께서 '거지무권 행지이충(居之無倦 行之以忠)'이라고 답한다. 관직에 있을 때 게으르지 않고, 정사를 행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정치는 진정성의 문제다. 진심이 담긴 정치, 부지런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는 협치로 결집하고, 체계 속에서 성장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그려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주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자치분권 2.0시대, 더욱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사진제공=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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