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놓고 몇 주째 국회가 시끄럽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코앞이지만, 여야의 대립각은 여전하다.
예산국회가 시작되자 여야 지도부는 모두 자당 의원들에게 심사 속도전을 주문했다. 엄중한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민생 안정을 위해 서둘러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것이다. 내면에는 상대를 향한 '책임론'이 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사업의 예산 삭감'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복지지원 예산 확보'만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나, 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모두 '경제'와 '민생'으로 서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처럼 올해 또한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예산안이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면, 삭감과 증액 심사 과정은 베일에 가려진다.
하지만 지역으로 접근한 예산국회는 온도가 좀 다르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천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내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에 대한 시의 협조를 요청하며 더 나은 삶을 같이 그렸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기 위해 정치집단으로 나뉘지만, 최종 목표는 결국 인천시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더 나은 삶”이라는 말이 맴돈다.
정쟁에 민생이 함몰되는 모습이 되풀이되는 예산국회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삶만큼은 챙기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어서다.
주민을 위한다면 예산안은 베일 속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실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다솜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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