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탈' 대책 2년째 미실행
"문제만 있고 해결이 없다." 최근 인천항을 강타한 현안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논평이다.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은 물류·산업기능에 대한 대안이 없었고, 수출 중고차 25만대 이탈 논란은 '말'만 많았지 실행이 없었다.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결과를 인천에 뿌리내린 모두가 떠안는 중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을 보면, 연간 화물 2000만t이 오가는 내항의 물류기능에 대한 대안은 빠져 있다. 다만 시와 해수부는 '내항재생은 부두별 항만기능 상실 또는 대체시설 확보 후 추진이 원칙', '항만기능과 내항재생 공존을 고려한 계획수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시와 해수부가 1·8부두(1단계·0.42㎢)를 2020~2024년 개발하는 건 가능하다.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6년 뒤 개발이 시작될 2·6부두(2단계·0.73㎢)에 있다. 이번 계획에는 2·6부두를 개발한다면 항만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고민이 아예 빠져 있다. 2030년부터 개발될 3·4·5·7부두(3단계·1.85㎢)에 대한 대안도 마찬가지다. 기능이전 때문에 물류비용이 증가할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물류·산업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있었다면 비판 여론이 이렇게 높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업들이 자리잡은 산업현장을 개발하려면, 기업 의견을 수렴하거나 향후 대책을 만드는 자리가 있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수출 중고차 25만대 이탈 논란은 대안을 만들고도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옛 송도유원지로 무분별하게 모여든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문제로 떠오르자, 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중고차 단지를 남항에 조성한다는 대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2년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을 덮었기 때문이다.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했다면, 중고차 수출단지가 평택·군산 등으로의 이탈 위기를 겪을 이유가 없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항만업계·산업계 반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내항재개발 문제는 주민과 마찰을 두려워했고,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했다. 중고차 수출단지 문제는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라며 "우리 업계도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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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천항이 그랬다.
그런데 지금 시와 해수부는 그 웅덩이를 메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