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곧 부실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인천항은 항상 그랬다. 정부는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 아예 없고, 인천에 자리 잡은 중고차 단지에는 지원없이 군산에 새 단지를 만들려 한다. 항만 분야에 배정된 올해 인천시 예산도 전체의 0.036%에 불과하다.
▲내항재개발 국비 지원 없고, 중고차단지 군산 주고
최근 항만을 뒤흔들고 있는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과 수출 중고차 25만대 이탈 논란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인천에 지원할 계획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 개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참여시켰다. 해수부를 비롯해 정부가 직접 국비를 들여 개발하기보다, 공기업인 LH가 개발해 이익을 내고 공공시설을 조성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수부는 개발비용을 LH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수출 중고차 이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체가 밀집한 인천에 단지 조성비용을 지원하기 보다, 군산에 들어설 새 단지에 일부 공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인천에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로 타격을 입은 군산을 지원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시 예산 없고, IPA는 재정 '부실'
부실한 항만정책은 인천시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시 예산 10조1104억원 중 항만과 예산은 0.036%인 37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이 ▲크루즈 유치를 위한 팸투어·유치활동 ▲해양항만 활성화 및 인프라 유치 ▲물동량 인센티브 지원 ▲협회 및 연구회 지원 ▲인천항 환경개선에 집중됐고, 항만발전 중장기 용역 사업 예산이나 인천항만공사(IPA)가 요구했던 인천해양포럼 예산은 빠졌다.
인천항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IPA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 올해 예산 4250억원 중 수입(자금조달)은 영업활동 수익 1530억원, 북인천복합단지 처분 대금 1160억원, 외부 자금 차입 1300억원, 전기이월금 235억원, 국고보조금 24억원에 불과하다. 일시 수입인 땅 매각 대금과 외부자금 차입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IPA도 정부 지원 없이 대부분의 인프라 개발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 모두가 인천항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의 존재 이유에 회의감이 든다"며 "공공기관들이 인천항을 제대로 키우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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