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 강행] 2대주주 빠진 주총 합법성 논란 … 29일 국감에 쏠린 눈
[한국지엠 법인분리 강행] 2대주주 빠진 주총 합법성 논란 … 29일 국감에 쏠린 눈
  • 박진영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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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불참 … 검토 중인 법적대응 수년
카허 카젬 사장 증인출석 전환점 기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결정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주총회가 합법적으로 열렸는지, 법인 분리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소송 후 법원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법정공방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예정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총·거부권 행사 두고 주장 엇갈려

19일 한국지엠의 주주총회는 2대 주주 산업은행 관계자 참석 없이 개최됐다. 산업은행 측은 당일 부평공장을 찾아갔으나 주주총회를 아예 무산시키려 한 노동조합에 막혀 발길을 돌렸다. 산업은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지엠이 주총 참석 여건 조성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법인 분할은 주주 85%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기에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지엠은 예정된 주주총회 시점과 장소에 산업은행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했기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예정된 시점까지 산업은행 사람들이 주주총회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인분리는 정관상 특별결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업은행이 정유섭(자유한국당·부평갑)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지엠 분할 현황' 자료에 다르면,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게 뻔한 상황이라, 지금의 구도를 깨긴 어려울 걸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부지회수", 노조 "강력대응"

인천시는 실망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에 무료로 빌려 준 청라기술연구소(주행시험장) 부지를 회수하겠다고 박남춘 인천시장의 SNS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시는 10일에도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부지 조성비용으로만 들어간 혈세만 따져도 500억원에 이른다.

노조도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1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고 회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총은 원천 무효고 모든 동력을 투입해 법인 분리 분쇄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설법인이 생기면 생산기능이 축소되고, 새 회사에 소속될 노동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기에 구조조정 및 노조 무력화의 첫 걸음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29일 국정감사가 분수령

주주총회 결의가 끝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은 29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라 할 수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한 차례 거부했다가,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당시 카젬 사장은 '국정감사 출석이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처분 판단이 끝난 이상 지금으로선 증인 출석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법인 분리는 투자 확대의 일환이며 생산부문 철수는 과도하게 나간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이창욱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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