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SOC 공약들 현실성 없다

인총넷 정책검증 후보 대규모사업 남발 … 市·정부 재정 한계

4·13 총선에 도전하는 인천지역 후보들이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봇물처럼 내놓고 있다. 13개 지역구마다 지하철 건설, 다리 건설 등 2~3년에 하나 하기도 어려운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계획되는 중이다. <관련기사 3면>

7일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보물을 확인한 결과 중동강화옹진에 출마한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는 '동인천역 KTX 건설'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향후 송도에서 출발할 KTX를 동인천역까지 잇겠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구의 정의당 조택상 후보는 '제2공항철도'를 내세우고 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도 대표 SOC 공약으로 강화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역을 통한 '강화-영종연륙교 건설'을 제시한 상태다.

남갑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후보는 'GTX 주안역 정차'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부 계획상 송도-청량리로 예정된 B노선을 주안으로 틀거나,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남구를 가로지르는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는 용일사거리-동양장사거리에 이르는 인주대로의 중앙을 뜯어내고, 도로로 덮혀있던 승기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구을에서는 검단 지하철 건설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는 서울 9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더민주 신동근 후보는 5호선 연장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는 서로의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갑에서도 SOC 사업은 핵심 공약이다. 새누리당 조전혁 후보는 인천대공원-서창-도림-논현역을 지나는 남동구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을 내놓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수인선을 이으면 남동구를 한바퀴 아우르는 철도선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더민주 윤관석 후보는 인천대공원-서창-시흥-광명보금자리-KTX광명역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하고, 인천대-송도까지의 남부권 도시철도망 구축을 약속했다.

이 같은 대규모 SOC 공약들이 향후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 모두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먼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정책검증단에서 활동 중인 김성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업부장은 "무리한 SOC 공약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재원조달 방안이나 타당성 검토가 없고, 시민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조급하게 만들어진 공약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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