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 협상없이 연장 강행 움직임… 긴급실무회의
수도권매립지 논란을 풀기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구성한 4자협의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협상 없이 매립지 연장 사용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자협의체가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장감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가 고집하는 30년 연장은 기가 막힐 일이다. 차라리 매립지 협상 결렬을 선언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자협의체에 속한 각 기관들은 23일 오후 서울의 모처에서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3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중 하나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급하게 소집됐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협상이 타결되기 전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사실상 4자협의체가 파행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양 기관이 협상 타결 전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인천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시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미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지 연장을 강행한다는 소식에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매립지 인근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학재(서강화갑) 의원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매립지 30년 연장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 시장은 매립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5년간 인천이 서울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줬다. 인천시가 서울시에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안을 내놨는데도 이마저도 거부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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