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협상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가 결렬 직전까지 몰리는 '청룡열차'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했고, '인천시민의 고통을 이해한다'던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을 내놓기는커녕 30년 이상 사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한 치도 굽히지 않고 있다.

▲합의 직전 → 사실상 결렬

그동안 4자협의체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가며 협상을 벌였다. 인천시가 제시한 '선제적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난달 초 인천시 '매립지 시민협의회'가 최소 기간 연장·최소 면적 사용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수도권 주민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천이 일부 양보하겠다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면서 합의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30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최소 면적인 매립지의 3-1공구(107만㎡)를 활용하고 10년을 더 사용하되,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시간을 더 준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을 들고 나온 까닭도 강공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인천시를 누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극한 대립' 가나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4자협의체 실무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앞으로 환경부와 서울시가 행정절차를 강행한다면, 지역 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매립지 반입폐기물에 대한 '준법감시'가 이뤄질 경우 수도권이 폐기물 대란에 휩싸일 수 있다.

새누리당 이학재(서강화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대단한 오만이다"라며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시간을 주겠다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30년 연장을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물리적인 저지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시가 제시한 방안으로도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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