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천시의 주거 격차는 지금은 '문제'지만 장래엔 '재난'으로 발전할지 모른다.

칠흑처럼 불운하고 지리멸렬한 주거형태는 황홀한 도시의 미래 설계 도면 어디에도 끼어들지 못한다.

화장실조차 없는 집은 굳이 '주거 계급'에서의 순위를 매기자면 반지하보다, 쪽방촌보다 더 낮은 최하위 부류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인천시가 그리는 초일류도시의 모든 계획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옳을 수 있다. 환한 곳을 더 반짝이게 해 음지를 부각시키는 간극의 심화보다 어두운 곳 부터 서서히 밝혀 전체를 완성하는 정도(正道)를 걷자는 것이다.

화장실 없는 집들은 무허가인 경우가 태반이라 개선사업의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유령 신세로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차원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를 다양화하는 한편 균형 발전을 위해 10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관련기사 3면 : [화장실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 (하) “주거 격차 해소하기 위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 필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거나 공공매입의 범위를 화장실 없는 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25만5000원이다.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금이다. 연금이나 채무 등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산정되며 이 금액을 제외하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주거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없는 집의 경우 워낙 평수가 작은 탓에 하수도나 정화조를 묻을 공간이 없어 어떤 사업들도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할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산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이 집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매입해 이주할 기본기라도 갖춰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인천 곳곳에서 토지와 주택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다. 시장 논리의 개발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임대가 가능한 상태의 주택을 매입해 이주를 유도해야 한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득에 따른 주거선택 격차가 심해져 공간적 양극화가 더욱 진행될 경우 계층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공차원에서 주거지 특성과 한계에 대해 심층 분석한 뒤 맞춤형 주거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지혜·정회진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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