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소각장 확충·신설' 난항
인천 먼저 노력하고 2자 압박
매립지정책 대대적 인식 전환
시민·정치권 한 목소리 필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이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 전체를 넘어 서울시, 경기도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현된 방안 중 하나다.
게다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넓은 수도권매립지에만 의지한 채 쓰레기 감량과 처리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기에는 반(反)탄소중립 지자체라는 후진적 이미지를 면치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는 전제 조건인 소각장 등 자원순환처리 시설 확충이 난항을 겪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기초단체 중 10곳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을 확충하거나 신설해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행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각시설 2곳(960t/일·도서 지역 제외)을 운영하는 인천시의 경우 2026년까지 4개 권역에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나 부천시와 함께 광역화 처리시설을 건립하려 했던 동부권역(계양·부평)의 경우 벌써부터 부천시 반대에 부딪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어려움의 핵심은 결국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서울시 역시 최근 마포구 상암동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한창이다.
남양주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의 경우 지역 주민과 인근 지자체 반발로 준공하기까지 총 11년이 걸렸다. 그러나 핵심 매립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투명하고 운영하고 수영장,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 갖춰 이제는 지역 주민 친화형 환경 시설 설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소각장 등 자원순환센터 설치·확충은 향후 인천시가 4자 협의체 안에서 협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인천이 먼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노력을 보여주고 서울과 경기도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부터 문제 해결에 나서야 '궁극적 목표'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인천시정 주도권을 쥘 때마다 변화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쓰레기 정책에 대한 인천 로드맵이 4년마다 변화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의 이른바 '자중지란'을 호기로 반길 여지가 있다. 인천시가 시민사회단체, 여야 정치권과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 일관된 목소리를 냈을 때 주도권은 오롯이 인천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유승분(국민의힘·연수구3) 인천시의원은 “우선적으로 4자 협의체 합의 중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인천 공통 현안인 만큼 매립지 문제 조속 해결을 위해 관련 행정 운영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며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슈팀
[인터뷰]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종료 시점 아닌 구체적 이행방안·로드맵에 초점 맞춰야”
10개 군구에 자원순환센터 설치.인천 전체 현안으로 대응 등 지적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종료 이행 방안과 로드맵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주장했지만 결국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의 구속력을 넘지 못했다. 2015년 6월 당시 4자는 당초 2016년 만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기간을 '4자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역설적이게도 김 처장이 매립지 종료 문제 해법을 찾은 것도 4자 합의에서다. 합의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3-1공구 등) 잔여부지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분이다. 여전히 대체매립지 조성은 물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선제적 조치도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이전하겠다'며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을 내건 점을 들어, “(인천시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명문화돼 있는 4자 합의와 대통령 공약을 근거로 매립지 종료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며 “이제는 매립지 운영이 '언제'라는 시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립 종료 선언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과 로드맵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현재 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대비해 서부·동부·북부 3개 권역에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고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에는 기존 시설을 대보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0개 군·구에 모두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현실적으로 관할 지역 내 설치가 어려운 기초단체들이 알아서 인접 지역과의 광역화 논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매립지 문제를 단순 서구 지역 현안이 아닌 인천시 전체 현안으로 놓고 여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지역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여야) 공통 현안으로 바라보고 범시민 운동 등을 통해 전선을 정부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팀
[인터뷰] 이용창 인천시의원 “2025년 종료 현실적으로 불가능…냉철하게 대책 세워야”
시 적극적 행동·철저한 준비.환경부 조정 역할 필요성 제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 직시와 로드맵 구상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용창(국민의힘·서구2) 인천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30여년 동안 고통받았던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쓰레기 문제는 서구뿐 아니라 인천시 나아가 전국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수년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도돌이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현안으로 만연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좌절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돼 버렸다.
이 의원은 더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으려면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두고 대책 없는 말들이 쏟아진 지 오래입니다. 2025년 종료, 임기 내 종료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장 대체매립지를 준비한다고 해도 2025년, 2026년 안에 조성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고 냉철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당시 4자 협의체 합의 내용 중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연장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다.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이 미진해 4자 합의에 따라 서울·경기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이 강하게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인천시는 로드맵을 설계해 4자가 모일 때 제안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가 환경 정책을 펼치는 기관으로서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인천·서울·경기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통령 공약 사안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것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대체매립지 확보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이 부분에 집중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슈팀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