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3년 앞으로 다가와 2026년이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해 처리해야 한다. 소각시설 확충과 대체 매립지가 필수란 얘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수도권 3개 광역단체는 여태껏 자체 소각시설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지도 못 하고 있다. 게다가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도 답보상태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담긴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을 근거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로 가장 큰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의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 정쟁을 벌이며 허송세월하였다. 이제는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소각시설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소각시설 확충은 수도권 지자체 모두의 현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함께 논의했던 4자 협의체 재가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자 협의체 재가동으로 4자 합의에서 약속했던 대체 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천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소각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군·구도 주민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소각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 소각장 등 자원순환센터 설치·확충은 향후 인천시가 4자 협의체 안에서 협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인천이 먼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서울시와 경기도도 매립지 사용 종료에 더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천의 한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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