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인 800억 원 포함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될 전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재가를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 역시 당초 3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으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윤 대통령의 재가는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의 경우 통상 거치는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 회의 절차도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두 배 인상 계획(15만2천 원→30만4천 원)이 신속하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 대상자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이번 한파로 2월 난방비 역시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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