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역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6천 원에서 1만8천 원∼7만2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난방비 폭탄’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폭증한 데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견지한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최 수석은 앞으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했지만 "모든 국민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대외 여건이 분명하다"고 말해 여전히 고물가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 인식을 보여줬다.
하지만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어느 대상까지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전방위로 진행될 공공요금 인상 전에도 부디 세심한 배려가 있길 기대해본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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