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고령화 가장 빠른 대한민국
노인 상대적 빈곤·자살률 OECD 1위
노인인구 절반 넘어설 미래 대비해야
주거·의료·요양·독립생활 지원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천도 나섰지만
가장 중요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없이
인력양성 등 제공기반 구축 계획만…
생활 SOC투자는 큰 비용·시간 들어
지역 맞게 기존시설 활용안 모색해야
노인 인구가 다른 연령층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가 온다. 이러한 초고령사회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세계적으로 또한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로 떠올랐다. 세계는 적극적 노화(Active Ageing),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건강노화(Healthy Ageing)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UN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건강노화 10년(Decade of Healthy Ageing)'으로 정하고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전문가, 학계, 언론, 민간이 함께 노인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고령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필수 건강 서비스를 비롯한 통합 케어를 도모하고, 양질의 장기 요양 시설 등 장기적 치료를 공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천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 우선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더욱이 OECD 주요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1위다. 우리 사회의 해법이 시급한 실정으로 노인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지역공동체를 재생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범국가적인 정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대상자의 존엄과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사회적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흐름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개념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또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으로 설정했으며, 1차년도의 선도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통합돌봄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부터 통합 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올해까지는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는 제공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주거지원, 건강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이다. 올해까지의 1단계 기간 동안 4대 핵심 요소별로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선도사업과 함께 생활 SOC 투자에 집중한다.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주거, 복합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료해 줄 수 있는 동네병원,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주민건강센터, 치매환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 도모와 취미 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강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물리적 인프라 확충은 어느 위치엔가 시설을 하나 짓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지역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은 없는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보도 환경은 괜찮은지, 시설은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지 등이 꼼꼼하게 진단되고 개선돼야 한다.
#인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표방한다. 지역의 현황과 문제는 지역이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통합 돌봄의 모형을 발굴·검증·보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의 돌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도 지난 9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인천'을 위해 ▲전달체계 혁신 및 돌봄사각 제로 추진 ▲통합돌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9대 실천과제로서 ①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 설치 운영, ②시민지원단 활동가 양성, ③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 ④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확충, ⑤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⑥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⑦돌봄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⑧민·관 협력 다(多)직종 거버넌스 구성, ⑨통합돌봄 추진단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앞선 중앙정부의 올해까지의 핵심인프라 구축 단계가 없이 2단계 제공기반 구축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다. 중앙정부가 올해까지의 1단계에 필요하다고 했던 케어안심주택과 주민건강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로서의 생활 SOC 투자에 대한 내용 없이 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2단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노인 주거지원 기존시설 활용 모색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이상,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시설을 공급하고 이러한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첫 번째 핵심요소인 이유이다. 필자가 서울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시설 중 주거지원 시설이 가장 취약한 요소로 분석하였는데, 인천도 다르지 않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에 따르면 주거복지시설은 특히 부족하고 군·구별 편차가 크다.
노인 주거지원 시설로서 인천형 케어안심주택의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재생이 시급한 동구와 중구와 같은 원도심, 약 15년 후면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로 예상되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에 대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급식, 재가요양 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주택,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주거로 개조한 노인가구 동거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과 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된 독거노인 주택 등 각 상황에 맞는 노인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관련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회관과 같은 복지시설을 1~2개소 신설하는 것만이 다른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화될 뿐 노인주거 확충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 공급과 연계가 가능한 도시 관련 사업들을 통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주거를 충분히 공급해야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생활 SOC 투자는 예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과 인프라를 작동시키기까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기존 시설을 발굴하고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예로 경로당을 들 수 있다. 경로당은 주택법과 노인복지법 등에서 주민공동시설로서 전국 각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2018년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에서도 경로당을 건강예방·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제안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법에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거실 또는 휴게실은 20㎡ 이상 정도의 제한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의 영향으로 많은 경로당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식사 등의 일상적인 교류를 하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 특성에 맞는 촘촘한 돌봄 인프라 필요
인천의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 강화군, 옹진군, 동구는 노인 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각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추진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하지만 인천의 노인복지시설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 하위에서 네 번째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기본계획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1단계인 핵심 인프라 구축 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의 제공기반 구축으로 넘어가 버려서는 안 된다.
원도심과 신도시, 내륙지역과 도서지역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인천의 각 지역별로 노인을 위한 돌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초고령사회에서 더 나아가 노인 인구가 절반 이상이 될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신체적, 인지적 기능장애가 발생한 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가 마련되어 재가서비스 또는 방문형 요양서비스와 연계돼야 한다. 걸어서 마트와 같은 근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네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네 병원에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노인들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관리해 밝고 활기찬 노년기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동네가, 지역이, 도시가 바뀌어야 한다.
/이승지 인천가톨릭대 융합디자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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