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 반대하면 진행 안해”
이듬해 1월 “공공개발” 선회
민간업체 측 땅 수백억 사들여
화성시가 최근 4년 동안 금곡지구의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놓고 고민하는 사이 이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붐이 일었다. 반면 토지주들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취임 초 공식 자리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개발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가 1년 만에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도 A업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해당 지역을 대거 사들여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2021년 11월1일자·2022년 3월21·22·25일자 1면 개발제한구역 수백억 투자…화성 금곡동 개발 풀리지 않는 의문 등>
2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18년 5월 화성시에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요청했다. 당시 이 개발 계획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시는 GH의 이 제안서에 따라 2018년 6월29일 이 일대 200만㎡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곳은 토지분할뿐만 아니라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사실상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서 시장이 취임한 이후 같은 해 8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시장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이 주민간담회를 열기 전후, GH는 화성시 내부 정책 방향이 공공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시가 GH에 사업 반대 의견을 전달했거나, GH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보낸 적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제안 등 추진 절차는 비공개이기에 GH나, 시 내부 관계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시가 해당 지역에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지 알지 못한 셈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9년 서철모 시장이 시민들에게 금곡동을 공공개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시장은 2019년 1월 동탄6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금곡동)개발한다면 무조건 공공개발”이라고 못 박았다.
또 “경기도시공사든 LH든, 화성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해 불편과 낙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민간(개발)은 수익이 많이 나지만 공공(개발)은 수익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화성시가 2019년 11월 낸 도시기본 계획보고서에도 금곡동 일대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영개발 등 공공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A업체와 관계자들이 수백억을 들여 땅을 샀다. A업체는 현재 이 지역에 민간개발을 추진 중인 금곡동개발추진위 사업시행대행사다. 또 비슷한 시기 금곡지구에 땅 거래는 활발히 이뤄졌다. 최소 20건 이상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 중 시 내부에서 전·현직 일부 공무원이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보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민간으로 할지 공공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민간과 공공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기원·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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