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설치비 지침 근거
“시 또 개발부담금 과도 요구”
추진위-시-업체 3자협상 중
불발땐 개발사업 난항 전망
▲ 화성시청사. /사진제공=인천일보DB
화성시가 금곡지구 개발에 앞서 공공시설 설치 비용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민간개발 사업제안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토지주들이 난처하게 됐다.
강제수용 방식인 공공개발을 반대하던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을 해도 수천억원을 내야 할 판이다. 현재 민간업체와 토지주, 화성시간 이를 놓고 협상 중인데, 만일 협상이 불발되면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시는 2020년 12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에는 '개발 사업제안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시는 2021년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자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구체화하는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 협상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할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낼 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A업체와 금곡지구개발추진위원회는 2021년 7월 시가 앞서 마련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이 지역 개발내용을 담은 사전협상제안서를 시에 냈다.
공교롭게도 민간업체가 개발을 본격 추진하려 할 때 이 지침이 만들어져 적용받게 됐다.
이 때문에 시가 공언했던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개발을 염두하고 지침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은 지침에 따라 시가 관련 부서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이뤄진다. 시는 A업체 제안서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협상을 시작했다.
A업체와 금곡지구추진위 주장에 따르면 화성시는 사업제안자에게 27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곡지구추진위는 시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곡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화성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시설을 만들고, 환지 방식에 따라 일부 토지가 공공으로 넘어간다”며 “그런데 또다시 개발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지 방식에서 공공기여금을 내는 곳이 과연 몇곳이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고, 지침까지 만들었다”며 “비용 문제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협상 중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금곡지구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2018년 8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토지주들은 공공개발을 반대해 왔다. 이후 2019년 1월 서 시장은 말을 바꿔 공공개발을 공언 했었다.
시는 지난해 6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2년 연장했다. 그럼에도 A업체는 이 일대 토지를 수백억원에 사들여 뒷말이 많았다. 결국 시는 이 민간업체와 도시개발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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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행사 계획 그대로…아바타 뺨치는 금곡동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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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수백억 투자…화성 금곡동 개발 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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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화성 금곡지구 개발 결정 투기붐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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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금곡지구 개발 특혜의혹, 검찰에서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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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금곡 특혜의혹 더 키운 '담당자 고속 승진'
화성 금곡지구 개발을 추진한 부서의 담당자 A씨가 5급(사무관)이 된 지 4년만에 4급(서기관)으로 승진해 시 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당사자인 A씨는 '난센스'라는 반응이다.A씨가 담당했던 부서는 금곡지구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사실상 민간업체에 편의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5급으로 승진하면서 공공개발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인사 이동했다.A씨가 부서장을 맡은 후인 2018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금곡지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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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된 화성시 금곡지구의 민간 개발 업체에 퇴직한 화성시 고위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체에서 행정지원 협의 업무를 맡았던 이 퇴직 공무원은 수억원을 들여 금곡지구 토지를 사들이기도 했다. 6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018년 1월 3급(부이사관)으로 퇴직한 A씨는 현재 금곡지구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B업체에 근무 중이다. 직책은 부회장으로, 2020년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도시계획·개발과 관련 부서장으로 일하는 등 공직사회에선 도시계획 전문가로 평가 받았다.A
'금곡 특혜의혹' 서철모 시장 고발사건, 수원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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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철모 전 화성시장 부동산 매매과정 의혹 수사
경찰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의 부동산 매매과정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2일 시민단체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불거진 서 전 시장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화성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전 시장은 지난 19일 시장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다.앞서 지난 4일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업무상 배임, 공금유용, 투기 조장 및 특혜방조 등의 혐의로 서철모 전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당시 이
화성시, '특혜 시비' 금곡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화성시가 특혜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된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5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시장경선 패배한 후 지난 4일 업무에 복귀한 서철모 시장은 이 사업 담당 부서에 금곡지구 사업 백지화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서 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의미”라며 “전직 공무원이 시행업체에 근무 중이라고 하니 행정 절차 과정에 실제 특혜가 이뤄졌는지 파악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곡동 일원 205만㎡를
화성시, 금곡지구 사업 민간 개발사 이익 보장 앞장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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