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공무원 고발 입장 밝혀
특혜의혹이 불거진 화성 금곡지구 문제가 검찰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노동조합과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철모 화성시장 및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인천일보 2021년 11월1일자·2022년 3월21·22·25·29일자 1면 '오락가락' 화성 금곡지구 개발 결정 투기붐만 키웠다 등>
화성 금곡지구는 금곡동 일원 219만6000㎡ 부지에 추진되는 개발지역이다. 그런데 2018년 6월 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민간업체가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민간개발로 전환돼 사전 정보 유출 의혹 등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지방정부가 금곡지구를 100% 공공개발로 진행한다면 토지는 수용 대상이 돼 민간업체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임에도 민간업체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이 이뤄져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시가 금곡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도 토지 수익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이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화성시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음식점, 카페, 도시락 주문 등에 사용됐고, 명목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였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화성시민과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다”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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