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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주 코앞에 두고 '부적격' 날벼락 맞은 송도더샵마리나베이 250세대
[단독]입주 코앞에 두고 '부적격' 날벼락 맞은 송도더샵마리나베이 250세대
  • 박범준
  • 승인 2020.05.22 16:56
  • 수정 2020.05.24 19:58
  • 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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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310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250세대 조합원이 무더기로 '부적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경제청 앞에서 최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인천경제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한 달여 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310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250세대 조합원이 무더기로 ‘부적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4년간 분담금(분양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 전 사전 점검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2일 인천경제청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송도에 건립 중인 ‘송도더샵마리나베이’가 오는 7월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조합 측이 최근 일부 조합원들에게 ‘부적격’ 통보와 함께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장점이 있다. 다만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인천 등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세대주 등 자격 요건이 붙는다.

결국 부적격 통보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며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3번 검토하게 돼 있는데 해당 조합은 현재 마지막 검토 단계에 들어가 부적격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약 250세대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체 3100세대 중 조합원 물량은 2214세대다.

부적격 사유는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4년 가까이 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몇 차례 자격 요건을 심사했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부적격 대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에 처음 가입할 당시 문제가 없다고 했고 지금껏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부적격 통보를 했다는 얘기다.

조합원 A(55·여)씨는 “그동안 3~4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 조회 검사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 결과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하루아침에 집과 돈이 날아갔다. 4년간 집 한 채 새로 장만하겠다는 꿈을 키워왔는데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망연자실했다.

반면 조합 측은 앞서 진행한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해왔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합장은 “그때 당시 조합장이 아니었지만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택법상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조합원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자격 상실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환불 처리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적격 통보 건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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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4넌세월 2020-05-26 13:59:32
사람밑에 법있지 !
법위에 사람이 있냐!
분앙권 이 왜 주택으로 취급하는지 !

법위에상식 2020-05-25 16:35:11
검찰 수사 감이네요.. 과연 그전에 심사가 재대로 됬는지... 경제청은 직무유기,, 조합은 사기죄로 검찰수사요청하세요...

인천시민 2020-05-25 14:57:10
보이네 보여. 조합원 공무원 비리와~
재앙씨의 부동산 정책( 분양권도 주택수포함 ) 이 적절히 버무러져!!! 조합원은 추가분담금 줄이고! 나라는 올린분양가와 새로운 세법으로 세금 더 거둬들이고!!!!! 너무한다 니들

인천시 30년 2020-05-24 23:33:14
아파트 지을때는 돈필요하니까 조합원 모아서 건설 자금 빼먹고, 피붙으니까 나머지 분담금 해치우려는 속셈이 뻔하네요

882 2020-05-24 21:38:15
짜고치기 조합장 조합임원 부조리
저들의 돈 착취해서 공사대금 추가분담금 줄이려는 속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