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약 40년 뒤 가장 역동적인 국가에서 가장 활력 없는 국가로 추락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0명대'가 눈 앞으로 다가오자 위기감을 느낀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선 당장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데다 인천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성격의 출산축하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책에도 반응은 부정적이다. 출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쏙 빠진 채 현금 복지만 늘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0명대 출산율' 시대
합계출산율은 작년 1.05명대로 턱걸이를 했고, 특히 인천지역 출산율은 그보다 낮은 1.007명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평과 계양구, 강화군은 0.8~0.9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자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백 투자·소비 위축 등의 우려되고 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5년 7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2065년에는 47.9%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고령화에다 생산인구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국가 경쟁력 하락이 예견되고 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인구 감소 속에 나온 대책은 미봉책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인천시도 출산축하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핵심은 일가정 양립 지원
현금을 주는 복지에도 신혼부부나 여성들 사이 반응은 부정적이기만 하다.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비 경감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없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정적 재원에서 시행하는 보편적은 접근으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시각이다.
일자리부터 주거, 돌봄 등으로 이어지는 삶의 질이 개선돼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도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축하지원금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반면 주거나 일자리 지원책은 거의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이어 학부모들에게 돌봄·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지원금은 출산 장려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포퓰리즘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출산축하지원금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 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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