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보육시설 늘리고 미추홀·계양·강화 주거비 지원해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백화점식' 정책에서 '전문점식'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추락을 막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저출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 비중도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역 환경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를 초저출산율 진입값인 1.3, 합계출산율 변화율을 0을 기준으로 4가지로 유형화해 그에 적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1유형은 저출산, 2유형은 초저출산 탈출가능, 3유형은 초저출산 진입우려, 4유형은 초저출산 지역으로 구분했다. <그래픽 참조>
1·2유형은 현재 출산율 수준이 초저출산율을 상회하거나 접어 들었지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추후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3·4유형은 초저출산율에다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추후 저출산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4유형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인천의 경우 3유형으로 옹진군, 4유형으로 미추홀·계양구, 강화군이 해당된다. 이 보고서는 "3유형은 특히 보육시설 인프라 수준이 가장 열악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인프라 확대와 양육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한 4유형과 관련해 보육시설 총계가 많은 반면 주거비가 높아 향후 지역 전체 출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4유형과 관련한 대책으로 "주거비가 타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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